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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양도 양수 계약서에서 빠지면 안 되는 조항

계약서를 받아 들면 어디를 봐야 할지 막막합니다. 분량은 많은데 중요한 조항은 몇 개뿐입니다. 어린이집 양도 양수 계약서에서 분쟁이 생기는 자리는 대개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승계가 안 될 경우

인가와 관련된 지위가 넘어오지 않거나 절차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그때 계약금을 어떻게 하는지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이 조항이 없으면 돈이 묶입니다.

어린이집 양도 양수 계약서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조항입니다.

자격 요건을 못 갖춘 경우

넘겨받는 쪽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절차가 서지 않습니다. 이 경우의 처리도 미리 적어 두셔야 합니다.

서로 확인했다고 생각했는데 뒤늦게 어긋나는 일이 있습니다.

한글읽기 수업 자료 그림 ② — 장면 카드를 고르는 활동
한글읽기 수업 자료 그림 ② — 장면 카드를 고르는 활동

시설 기준 보완의 책임

지금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이 발견되면 누가 고치는지입니다. 넘기는 쪽인지 받는 쪽인지, 비용은 어떻게 나누는지 적어 두십니다.

이 조항이 없으면 넘겨받은 뒤에 예상 못 한 비용이 생깁니다.

정산의 기준일

언제를 기준으로 수입과 비용을 나누는지입니다. 교육비와 인건비, 공과금이 모두 걸립니다. 날짜 하나가 분명하면 나머지가 따라옵니다.

어린이집 양도 양수 계약서에서 이 날짜를 흐리게 두면 반드시 다툼이 생깁니다.

설계 예시: 넘겨받기 전에 확인할 것 — 승계·자격·시설 기준·계약·세금
설계 예시: 넘겨받기 전에 확인할 것 — 승계·자격·시설 기준·계약·세금

숨은 채무와 책임

넘기기 전에 생긴 일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입니다. 미지급 급여나 미정산 거래, 분쟁이 있었다면 그 처리도 적어 두십니다.

넘겨받은 뒤에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서 이 조항이 중요합니다.

교사와 보호자 관계

고용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재학 중인 아이들의 교육비는 어떻게 처리되는지입니다. 사람과 관련된 부분이라 특히 분명하게 적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알리는 시점도 함께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리 수업 자료 그림 — 점의 수와 숫자를 잇는 활동
수리 수업 자료 그림 — 점의 수와 숫자를 잇는 활동

혼자 검토하지 않습니다

계약서는 전문가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세무 쪽과 법률 쪽에 각각 물으시면 보는 각도가 다릅니다. 그 비용이 나중의 분쟁보다 훨씬 쌉니다.

그리고 모르는 조항에 표시를 해두고 양쪽에 같은 질문을 하시면 해석의 폭이 드러납니다.

새로 시작하는 길도 있습니다

넘겨받는 구조가 복잡하다고 느껴지시면 다른 형태로 새로 여는 길도 있습니다. 두비전키즈 센터는 어린이집이 아니라 3~8세 아이가 수업 시간에 와서 배우는 교육 센터입니다.

여덟 가지 프로그램을 소그룹으로 가르치고, 본사가 콘텐츠와 교구, 표준교육과정, 교사교육과 수업 지도방법을 준비합니다. 교육사업 경력은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조건은 문서로 확인합니다

개설 관련 비용은 정보공개서에 항목별로 적혀 있습니다. 요청하시면 보내 드리고, 제공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뒤에 계약이나 가맹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시설 기준과 면적은 구하신 자리와 관할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전에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구두 약속은 적어야 합니다

말로 합의한 내용은 시간이 지나면 서로 다르게 기억합니다. 교사의 처우, 아이들의 처리, 정산의 세부처럼 중요한 것일수록 계약서에 적으셔야 합니다.

어린이집 양도 양수 계약서에 적히지 않은 약속은 분쟁이 생겼을 때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서명 전에 하루를 둡니다

그 자리에서 서명하지 마시고 하루라도 두고 다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분위기에서 벗어나면 보이지 않던 조항이 보입니다.

서두르게 만드는 쪽이 있다면 그 자체가 하나의 정보입니다.

양쪽이 같이 읽습니다

계약서를 각자 읽고 서명하면 해석이 갈립니다. 한 번은 마주 앉아 조항을 함께 읽으며 서로의 이해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양도 양수 계약서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한 문서일수록 이 자리가 필요합니다.

특약을 적극적으로 씁니다

표준 양식에 없는 내용은 특약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서로 합의한 것은 모두 적는다는 원칙으로 보시면 빠뜨리지 않습니다.

적어 두면 다툴 일이 없고, 적지 않으면 기억에 기대게 됩니다.

한 줄 더 보탭니다. 계약서의 사본은 양쪽이 각각 보관하고, 첨부한 목록과 사진도 함께 남기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넘기고 무엇을 남겼는지가 나중에 가장 자주 다퉈지는 부분입니다.

덧붙여, 계약 전에 현장을 한 번 더 함께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넘기는 물건의 목록을 그 자리에서 맞춰 두면 나중에 다툴 일이 없습니다.

한마디만 더 보탭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들을 달력에 옮겨 두시기 바랍니다. 잔금과 인수, 신고의 시점이 각각 달라 하나만 놓쳐도 전체가 밀립니다.

오늘의 한 걸음

여섯 가지 조항을 목록으로 적고 계약서에서 하나씩 찾아보세요. 없는 조항이 넣어야 할 조항입니다.

정리하면 분쟁은 정해진 자리에서 생깁니다. 그 자리를 미리 막으시면 됩니다.

덧붙여, 어린이집 양도 양수 계약서를 검토하실 때 세무와 법률 양쪽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보는 각도가 달라서 각각 다른 것을 짚어 줍니다.

카카오톡으로 "넘겨받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지 알려 주세요. 지역은 ○○입니다"라고 보내 주세요. 두비전키즈 가맹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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