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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읽어 두면

어떤 행위가 문제가 되는지 조문만으로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판단의 기준을 풀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은 그 기준을 설명하는 공식 자료입니다.

어디에서 찾나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문보다 구체적이고 상황별 설명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약된 블로그 글보다 이쪽이 정확합니다.

가맹사업법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찾으실 때 작성 시점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어떤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는지와 그 판단의 기준입니다. 거래 조건, 물품의 구입, 영업 지역, 계약의 변경 같은 영역이 다뤄집니다. 읽어 두시면 계약서를 보는 눈이 생깁니다.

다만 모든 상황이 그대로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참고 자료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관찰력 수업 자료 그림 — 기억한 자리에 카드를 다시 놓는 활동
관찰력 수업 자료 그림 — 기억한 자리에 카드를 다시 놓는 활동

계약 전에 쓰는 법

읽으시면서 확인할 항목을 목록으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 목록을 들고 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읽으시면 빠뜨리지 않습니다. 모호한 조항에 표시를 해두고 물으시면 됩니다.

가맹사업법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체크리스트로 바꿔 쓰시는 방법입니다.

계약 뒤에 쓰는 법

애매한 상황이 생겼을 때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어떻게 다뤄지는지 보시면 혼자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상담을 요청하실 때도 근거가 됩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설계 예시: 가맹 계약 전에 보장된 시간 — 요청·제공·14일·계약·예치
설계 예시: 가맹 계약 전에 보장된 시간 — 요청·제공·14일·계약·예치

기록이 함께 필요합니다

지침을 알고 계셔도 기록이 없으면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언제 누가 무엇을 말했는지, 어떤 요청을 받았는지 남기십시오. 문자나 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평소의 기록이 결국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양쪽의 역할입니다

제도는 한쪽을 일방적으로 보호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가맹점도 계약에서 약속한 것을 지켜야 합니다. 서로 지킬 때 관계가 오래 갑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읽는 일이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약속하는지 알고 서명하셔야 합니다.

두비전키즈 한글읽기 과목 안내 그림 — 낱자를 모양과 소리로 익히는 활동
두비전키즈 한글읽기 과목 안내 그림 — 낱자를 모양과 소리로 익히는 활동

읽을 시간이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받고 14일이 지나야 계약이나 가맹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 기간에 지침도 함께 보시면 됩니다. 서두르게 만드는 자리가 있다면 한 걸음 물러나 보셔도 늦지 않습니다.

14일은 최소한의 시간이지 기한이 아닙니다.

두비전키즈의 경우

개설 관련 비용과 계약 조건은 정보공개서에 적혀 있습니다. 요청하시면 보내 드리고, 받으신 뒤 14일이 지나야 계약이나 가맹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설명과 서류가 같은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비전키즈 센터는 3~8세 아이가 수업 시간에 와서 배우는 교육 센터입니다. 여덟 가지 프로그램을 소그룹으로 가르칩니다.

목록으로 바꿔 둡니다

지침을 읽으시고 확인할 항목을 다섯 줄로 정리하십시오. 비용, 물품 구입, 영업 지역, 계약 변경, 분쟁 처리입니다. 가맹사업법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의 내용을 내 체크리스트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그 목록이 계약서를 읽는 기준이 됩니다.

모르는 말은 표시합니다

지침에도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 나옵니다. 아는 척하고 넘어가면 잘못 적용하게 됩니다. 표시해 두고 전문가에게 물으시면 됩니다.

같은 항목을 본사와 전문가 양쪽에 물으면 해석의 폭이 드러납니다.

계약 전에 읽어 둡니다

문제가 생긴 뒤에 찾아보면 이미 늦습니다. 가맹사업법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계약 전에 훑어 두시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한 시간이면 충분하고, 그 한 시간이 몇 해를 좌우합니다.

양쪽 모두에게 기준입니다

지침은 본사에게도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만으로 대화의 성격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서로 기준을 공유하면 관계가 안정됩니다.

싸우기 위한 자료가 아니라 함께 지킬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내 체크리스트로 바꿉니다

읽으신 내용을 그대로 두지 마시고 내 상황에 맞는 목록으로 바꾸십시오. 가맹사업법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의 항목 가운데 내 업종과 관계있는 것만 뽑아 적으시면 됩니다.

다섯 줄이면 충분합니다.

읽고 나서 물어봅니다

자료를 읽으시고 생긴 질문을 본사에 그대로 물으시면 됩니다. 기준을 알고 묻는 질문에는 답도 구체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답을 날짜와 함께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만 더 보탭니다. 지침은 참고 자료이고 사정마다 적용이 다릅니다. 내 상황에 그대로 들어맞는지는 전문가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한 걸음

공식 누리집에서 지침을 한 번 훑어보고 확인할 항목을 다섯 줄로 적어 보세요. 그 목록이 계약서를 읽는 기준이 됩니다.

정리하면 기준을 알면 읽는 눈이 달라집니다. 체크리스트로 바꿔 쓰시면 됩니다.

카카오톡으로 "계약 조건을 미리 확인하고 싶습니다. 지역은 ○○입니다"라고 보내 주세요. 두비전키즈 가맹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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