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맺고 나면 관계가 길게 이어집니다. 그 사이에 생기는 일을 다루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는 대체로 거래 과정에서의 불공정한 행위를 다루는 조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법령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원문을 보나요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공공 누리집에서 조문 전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누리집에 관련 지침과 안내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요약된 글보다 원문이 정확합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를 찾아보실 때 개정 여부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왜 알아 두면 좋은가
계약 전에는 조건을 보는 눈이 생기고, 계약 뒤에는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아닌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길어질수록 이 기준이 필요해집니다. 모르면 혼자 참게 됩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의 존재를 알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다릅니다.
계약 전에 볼 것
본사와 가맹점 각각의 의무가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는지입니다. 그리고 물품이나 서비스를 어디서 사야 하는지, 가격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도 확인하십시오. 모호하게 적혀 있으면 나중에 해석이 갈립니다.
모르는 조항에 표시를 해두고 전문가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 뒤에 할 것
주고받은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입니다. 요청받은 것, 들은 설명, 날짜와 상대입니다. 평소에는 번거롭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문자나 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소통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분쟁이 생겼을 때 상담하거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누리집에서 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평소의 기록이 큰 역할을 합니다.
관계는 서로 지킵니다
제도는 한쪽을 일방적으로 보호하는 장치가 아니라 양쪽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장치입니다. 가맹점도 계약에서 약속한 것을 지켜야 합니다. 서로 지킬 때 관계가 오래 갑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읽는 일이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약속하는지 알고 서명하셔야 합니다.
읽을 시간이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받고 14일이 지나야 계약이나 가맹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 기간에 조문과 지침도 함께 찾아보시면 됩니다. 서두르게 만드는 자리가 있다면 한 걸음 물러나 보셔도 늦지 않습니다.
14일은 최소한의 시간이지 기한이 아닙니다.
두비전키즈의 경우
개설 관련 비용은 정보공개서에 항목별로 적혀 있습니다. 요청하시면 보내 드리고, 받으신 뒤 14일이 지나야 계약이나 가맹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본사가 하는 일의 범위도 문서에 적혀 있습니다.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누리집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센터가 하는 일
두비전키즈 센터는 3~8세 아이가 수업 시간에 와서 배우는 교육 센터입니다. 여덟 가지 프로그램을 소그룹으로 가르치고, 본사가 콘텐츠와 교구, 표준교육과정, 교사교육을 준비합니다.
교육사업 경력은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계약서의 표현을 봅니다
모호한 표현이 있으면 그 자리가 나중에 쟁점이 됩니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처럼 범위가 넓은 표현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적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가 다루는 영역과 맞닿아 있습니다.
적는 일은 서로를 지키는 일입니다.
소통을 기록으로
문자나 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로 하신 내용은 끝나고 요약해 메시지로 보내 두시면 됩니다. 상대도 확인하게 되니 서로에게 좋습니다.
나중에 쟁점이 생겼을 때 그 기록이 전부입니다.
미리 알아 두는 값
문제가 생긴 뒤에 찾아보면 이미 선택지가 줄어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와 관련된 내용을 계약 전에 훑어 두시면 계약서를 읽는 눈이 생깁니다.
한 시간이면 충분하고, 그 한 시간이 몇 해를 좌우합니다.
관계를 길게 봅니다
계약은 몇 해에 걸쳐 이어집니다. 그 사이에 서로 요청하고 조정하는 일이 생깁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를 알아 두시면 그 과정에서 무엇이 정상인지 가늠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을 공유하는 관계가 오래 갑니다.
전문가와 함께 봅니다
법률과 세무 쪽에 각각 물으시면 보는 각도가 다릅니다. 금액이 큰 결정이라 혼자 판단하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 비용이 나중의 분쟁보다 훨씬 쌉니다.
모르는 조항에 표시해 두고 같은 질문을 양쪽에 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한 걸음
계약서에서 양쪽의 의무를 다룬 조항을 찾아 읽어 보세요. 모호한 부분이 있으면 표시해 두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기준을 알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원문은 공공 누리집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카카오톡으로 "계약 조건을 문서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지역은 ○○입니다"라고 보내 주세요. 두비전키즈 가맹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