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설치 기준 — 보육실·놀이터·안전

별표에 숫자가 있습니다

보육실의 1인당 면적, 설치해야 할 설비, 놀이터의 종류와 면적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에 있습니다. 본법이나 시행령에는 숫자가 없으므로 별표를 직접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면적은 정원과 연동됩니다. 보육실 면적을 먼저 재고 거기서 받을 수 있는 정원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정원을 먼저 정하고 공간을 찾으면 대개 어긋납니다. 아래는 법령과 공개된 자료로 정리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실제 적용은 관할 지자체·교육지원청과 시·도 조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인가·등록 전에 관할 기관에 직접 확인하십시오.

놀이터 — 가장 자주 막히는 지점

일정 정원 이상이면 놀이터를 갖춰야 하고, 옥외 놀이터가 원칙입니다. 도심 건물에서는 이 요건이 가장 먼저 걸립니다. 옥내 놀이터나 인근 놀이터 이용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으나 조건이 붙습니다. 인근 놀이터를 쓰려면 거리와 안전한 통행로가 확보되어야 하고, 그 판단은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보고 합니다. 임차 계약 전에 관할 지자체에 도면을 가지고 확인하십시오. 계약 후에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중개인은 이 기준을 모릅니다.

안전은 설비만이 아닙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설치검사와 정기시설검사,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따른 마감재 기준이 함께 적용됩니다. 마감재 기준은 벽지, 바닥재, 가구에 쓰이는 자재의 유해물질 함량을 제한합니다. 일반 인테리어 업체가 이 기준을 모르고 시공하면 검사에서 걸리고 다시 해야 합니다. 시공 전에 자재 목록을 확인하시는 것이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여기에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의무가 더해집니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안전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학 차량을 운행한다면

어린이통학버스는 신고 대상이고, 동승자 탑승과 하차 확인 장치 운영이 의무입니다. 차량 색상과 표지에 관한 기준도 있습니다. 차량은 모집에 큰 도움이 되지만 가장 큰 고정비이자 가장 큰 사고 위험입니다. 운행 범위를 넓히면 원생은 늘지만 등·하원 시간이 길어지고 아이들이 차에 오래 앉아 있게 됩니다. 이 균형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학원 형태는 기준이 다릅니다

유아 대상 학원은 이 기준이 아니라 학원법과 시·도 조례의 교습과정별·단위시설별 기준을 따릅니다. 면적 산정 방식도 다릅니다. 어린이집 기준을 보고 학원 공간을 계획하시면 안 됩니다. 반대로 학원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준비하셔도 안 됩니다. 두 제도는 같은 나이의 아이를 다루지만 전혀 다른 틀 위에 있습니다.

도면부터 들고 가십시오

설치 기준은 글로 읽으면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 공간에 대면 해석이 갈리는 지점이 많습니다. 복도를 면적에 넣는지, 화장실 위치가 적절한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도면을 들고 관할 지자체에 가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담당자가 보고 "이건 안 됩니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끝나고, 수천만 원을 아낍니다.

기존 어린이집을 인수할 때

이미 인가받은 시설을 인수하면 기준을 새로 맞출 필요가 없을 것 같지만, 변경 인가 과정에서 현행 기준을 다시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된 시설일수록 지금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이 나올 수 있으므로, 인수 전에 어느 기준으로 인가받았고 지금은 어떤지를 확인하십시오.

소방과 건축 용도도 봅니다

교육·보육 시설은 건축물 용도가 맞아야 하고 소방 기준도 따릅니다. 일반 상가 용도 그대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도 변경이 필요하면 비용과 기간이 따로 들고, 건물주의 동의도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용도 변경 협조 조항을 넣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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